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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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함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모두 실업급여 적용 제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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