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471임기만료폐기제정안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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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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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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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829원안가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2-07-23
1910798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일 외국인노동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출국할 경우에는 당일 출국심사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함
김영록의원 등 10인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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