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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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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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에서 헌병 병과를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과 직접적인 관직에 있지 않았으므로 친일재산환수의 준거 법률에 해당하는 본 특별법의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림 - 이는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문맥 해석에 치우친 판결이라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본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작위를 받은 행위를 모두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였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상태이므로 개정규정에 관한 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게 하도록 함 -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음 - 이들의 공적만 부각되어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이에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표현인 “식민 지배”, “일제 강점기” 등을 우리의 주체적이고 저항적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역사적 정통성을 견지할 수 있는 표현인 “대일항쟁기” 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명에 여전히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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