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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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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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음 - 현행법은 복수노조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취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 - 자치법규인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노사자율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근로자의 정의에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및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노동조합 가입제한을 완화함 - 사용자의 개념에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단체행동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권리쟁의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정의규정을 정비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과도한 지배 개입을 제한하기 위해 결산보고와 운영상황 보고 제도를 폐지함 -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임 -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뒤집고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 개정안의 취지임 - 동 개정안은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변종 쟁의행위권 무력화 시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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