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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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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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대학 안심 기숙사법’ 대표발의. . .“학생이 내는 돈은 투명...
아울러 기숙사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숙사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 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설] 사립대학 구조개선,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21591058708_l.jpg&w=3840&q=75)
[사설] 사립대학 구조개선,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
발전과 고등교육 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법 조문의 문구로만 보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은 고등교육법 에 의해 직전 3년 평균 물가 상승률 의 1.2배로 상한을 두고 있다. 올해 인상률 ...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5705_999619_4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1인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함 -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에서는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음 - 이로 말미암아 학과?학부 및 대학원에 따라 등록금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등록금 인상률은 학부의 경우 연간 해당 학과별, 계열별, 단과대학별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별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대학 구성원이 부당하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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