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4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eahealthlog.com2012-10-26중립
혈우병 환자들을 위한 10년 변호가 정치로 이끌었다
희귀난치성질환 인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다. - 사실 혈우병 환자들의... 보험 재정 이 악화된다고 하지만 누수되는 재정 을 막고 국가 가 당연히 내야 할 법정분담금을 제때 해결하면 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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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57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 -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6-22
190135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어려움이 큼 -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명적이거나 난치성ᆞ만성 질환으로 장애를 초래함 - 가족 내 재발 및 유전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매우 큰 질환임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처로서 희귀ᆞ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희귀ᆞ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이우현의원 등 10인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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