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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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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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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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047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임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5-30

1813097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하더라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5%나 인하됨 -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를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전병헌의원등 10인2011-09-01

1805738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의 고정은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측면에서 볼 때 기존과 실질규모의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명목규모의 상승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무상의 여러 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세무순응상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양승조의원등 10인2009-08-20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5-30

1907962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임 -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율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고 의제매입세액 한도금액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함 - 과세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함 -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장병완의원 등 22인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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