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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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해 대규모점포등이 특정지역에 밀집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개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 및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특정한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해당 지역 유통산업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그 개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소재지가 속하는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개설 전 2주일 이상 사전공고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이 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기업의 매출과 고용 및 인근 거주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리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지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상권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둠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그 주변지역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배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등록할 때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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