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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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법( 국회의원 의 보좌직원 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의 직무활동... 소위는 이날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 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설 특검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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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0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20인2026-08-14

221626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22

220966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ᆞ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임.

황운하의원 등 15인2025-04-09

유사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좌직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 및 각종 안건의 검토, 발언 자료의 준비, 지역구민의 민원해결 등 각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둘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함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보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1인2012-07-03

1914212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ᆞ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ᆞ인척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개정하려고 함 - 국회의원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을 윤리특별위윈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155조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징계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배재정의원 등 10인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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