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4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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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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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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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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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김은혜의원 등 14인2026-06-26
22193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25인2026-06-18
220864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장동혁의원 등 10인2025-03-0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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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등 15인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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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도록 하고 있음 - 부재자투표시간이 일과 시간에 해당되어 학생, 직장인 등은 부재자투표를 신청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부재자투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 부재자투표소 개시시간을 일반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열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5인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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