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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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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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자리임 -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일부 권한이 특혜로 남용되어 옴 -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유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된 특혜는 폐지함으로써 헌신, 봉사, 절제하는 국회의원 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 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직의 겸직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함 - 의원은 겸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함 - 의원이 1개월 이후에도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지체 없이 회부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거나,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의원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 -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겸직신고가 있은 날 또는 자문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함 -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 - 국회회의 방해목적 폭력행위 등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함 - 국회 내에서의 회의방해목적 폭력행위를 근절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함 -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함 -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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