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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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kookilbo.com2026-07-09비판

"하루 수업 때마다 교사 4명씩 폭행 당해…제도 보완해야"

지금도 어디선가 폭행 당하는 교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재범 한국 교원 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일부 학생 과 학부모 에 의한 심각한 교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교육 위원회와...

munhwa.com2026-07-01중립

“지금 교권은 바닥 수준… ‘1학교 1스쿨폴리스’로 다시 세울 것”[현...

학생 의 기본 인권은 이미 교육기본법 이나 초·중등 교육 법 등 상위법에 철저히 보장돼 있다. 교육 청 단위의... “ 학생 이 교원 을 상대로 한 폭행 , 상해, 성범죄 등으로 중대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khan.co.kr2026-06-26비판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드라마 ‘참 교육 ’, 현실의 해답일까?[설...

1970년대에도 학부모 가 교사를 폭행 하거나 폭언하는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곤 했어요. 다만 당시엔 일부... 이에 따라 학생 과 학부모 는 교육 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소비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97공포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으로 보장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지원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7-30

2109084상임위 심의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

민형배의원 등 14인2021-03-24

2007945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의무를 환기시키고 비리 근절의 계기로 삼기 위해 교원의 의무조항에 복무와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특정한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3인2017-07-12

유사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학생·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및 모욕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 학교의 장에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하여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토록 함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현영희의원 등 10인2012-07-03

1900493임기만료폐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ᆞ학부모에 대한 지원 및 제도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심리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이를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의 설치ᆞ운영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교직원ᆞ학생ᆞ보호자를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외의 자에 대한 학교 출입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입 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서상기의원 등 14인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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