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990수정가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함 -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4인2014-04-01

1813972임기만료폐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수입인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ᆞ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 결제수단, 구매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11-30

유사 개정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4인2014-04-01

1907058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收入印紙)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표구간을 세분화하며,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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