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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04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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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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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함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노인의 노후 복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1인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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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의원 등 10인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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