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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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돌봄의 책임을 여성 근로 자에게 집중시켜 온 종전의 제도 설계를 배우자에게로 넓히고, 사용할 수 있는... 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각 시행된다. 한편 도산 대지급금의 보장범위 역시 임금·휴업수당...
임신 중 연장 근로 … 퀴네앤드나겔 주 84시간 노동 의혹
본부는 "최근 5년간 출산한 조합원 20명의 근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8명(90%)이 임신 중 연장 근로 를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 자에게 시간외 근로 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지적장애 여성 근로 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 ·출산에 이른... 구체적으로는 ▲ 근로기준법 8건 ▲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중 사용제한 기한이 도래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직접고용 의무의 부담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을 회피하여 임신·출산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를 고용의 불안정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자에게 산전·산후의 여성이 임신한 기간과 출산 또는 유산·사산 후 18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끝나는 경우 출산 후 90일 또는 120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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