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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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인프라 고비 넘었다, 남은 건 사람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예타)가 면제되면서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가 국가재정법 상... 만큼, 법 개정과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연도별 예산 편성을 거쳐야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재원 분담이...
광주 반도체산단 조성 국책 사업 예타 면제.. 사업 속도 낼 듯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 재정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 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 조사 가 면제가 되면 사업 착수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기업 투자 늦출라…호남·용인 반도체 산단 ‘물 공급’ 선제 점검
호남 반도체 국가 산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동복댐 증고와 광역상수도 관로 구축 사업 이 예비타당성조사 를...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다. 호남권 회의에는 전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함 -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국회가 법률로써 시행을 강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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