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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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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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1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7-22

222001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의 증거인멸죄 처벌 면제 규정을 개선하되, 특정중대범죄는 제외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7-16

221973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적 면책 규정을 재량적 면책 규정으로 전환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7-03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장 외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공소장과는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2-07-02

190822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에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양형에 참고할 제반 사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 및 이에 따른 바람직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개별 사건에서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나아가 법원의 양형실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3인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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