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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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귤현탄약고 이전 용역 연내 마무리 목표··· 종전용지는 도시개발사업 ...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일진 시 군부대이전 개발 과장은 국방부와의... 도시개발사업 은 도시개발법 에 근거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개발사업 자 등이 시행자 로 나서 사업 추진 이...
김포 도시 공사, 걸포4지구 개발 관련 보도에 '사실무근'... "법과 원칙 따...
김포 도시 공사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의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절차 생략, 토지주 권익 침해'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관련 보상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 하고 있다고...
![[은행 Talk Talk] KB국민은행, KB굿잡 부산 잡 페스티벌 참가 기업 모집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k8i5ah8p7h3l.cloudfront.net%252Fphotos%252Fd007d0874ba4c2804d373655a3c6b02e%252Fthumb.jpg&w=3840&q=75)
[은행 Talk Talk] KB국민은행, KB굿잡 부산 잡 페스티벌 참가 기업 모집 ...
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절차 전반에 전문적인 사업 관리(PM) 역량을 투입해 사업 을 체계적으로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 도심 복합 개발사업 은 민간의 전문적인 사업 관리 역량과 주민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의 요건을 강화함 -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함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부처 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 -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선로주변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남 - 주민들의 의견청취제도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지역 전문가 등이 배제되어 있음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이행명령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함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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