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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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8월 8일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임대보증금 가입 등이 거절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도등으로 보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어 벌칙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조건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승인 의무를 강제함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3개월 안에 분양전환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임대조건 임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분양전환을 유도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안에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하던 규정을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분양전환 회피를 방지함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인상을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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