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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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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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국민건강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외에도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과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함 -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근거규정인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함 -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정하지 아니한 실정임 -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방송법」 등의 근거법령 조항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의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교 내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을 음주폐해로부터 방지함으로써 국가발전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음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류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방송환경의 변화로 시청이 급증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및 IPTV 등의 VOD 콘텐츠의 주류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 TV와 라디오의 실시간방송 특정시간에 대해서만 주류광고를 금지한 것을 실시간방송을 포함해 IPTV와 VOD 콘텐츠에 대해서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등급의 VOD 콘텐츠에서는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함 -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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