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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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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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과 초고령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 청년 취업난, 조기퇴직의 일상화, 플랫폼 노동의 증가... 정규직 근로 자와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는 고용보험, 퇴직금, 4대 보험, 근로기준법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뒷전으로 밀린 '고령화'…"연금 타려면 멀었어" 퇴직 후 소득공백, 해법...
기준 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유연안정성을 받아들이는 정교한 제도 설계와 사회적 대타협 등의 논의가... 중에서 우리나라 를 제외하면 연금 개시연령과 법적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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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이팅] 김문수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돈 준다는데…일한 사람...
먼저 - 저출산 해결? 눈치 보지 않고 휴가 쓰는 분위기 필요 - 청년·여성·프리랜서 노동자, 근로기준법 보호... ◇ 김문수 : 그럼 우리나라 가 이 근로기준법 까지도 적용 못 받는 이런 약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없거나 매우 적은 상황이 됨 - 육아휴직 이후 해당 근로자의 유아가 위급한 상황이나 단기간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도 현행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이 판결한 ‘쟁의행위와 육아휴직기간의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에 관한 판례는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은 판례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근로기준법에 파업한 일수만큼 비례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노조법상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취급하고 있음 -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일을 계산하는 출근일수도 포함되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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