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4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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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목표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 제2조제3호의 목표가격의 정의에서 쌀의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고 있는 규정과 모순됨 -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합리성을 무시한 것임 - 농가소득 안정과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단가를 동시에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척지 조성 등의 사유로 그동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부 농지를 포함시켜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쌀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2014년부터 농지 1만제곱미터당 평균지급금액 100만원으로 하여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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