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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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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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안 엇박자', ' 인수 조직 방만', '어공 문제 갈등'...민선 9기 출범 앞...
먼저 이원택 전북 도지 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밑그림을 그릴 도지사직 인수 위 출범부터 인사 검증 부실과... 이어 "지자체장 인수 위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 뉴스는 "군산시는...
제주 동복 LNG발전소, 대기질 평가 빠지고 에너지 전환에도 역행
도가 사업을 최종 승인할 경우 환경 보전이라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외면하고 난개발에 면죄부를 줬다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에도 신규 LNG발전소 문제를 새 도정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함께 논의할 핵심 의제로...
추미애 도정 밑그림 본격 착수
위원회 는 지방자치법 에 근거 해 설치 되는 도지사직 인수 기구다. 법률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인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당선인 신분에서 취임 준비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시?도지사의 경우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 -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자(이하 당선인)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음 -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그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선인이 단체장 업무 개시일부터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음 -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그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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