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474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일신에 전속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 - 법규정에 일신에 전속하는 채무를 간접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11-12-30

유사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 현행법상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집행에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일신전속적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름”이라는 표현을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2-07-02

1907667수정가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국내 승인?집행 대상에 포함토록 함

이군현의원 등 11인2013-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