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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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생태계 보전 대책 등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자연유보지역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에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보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비과세 등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해 국립대학의 본연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총장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 등 수용의 주체로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를 통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5개 조문으로 구성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인사, 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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