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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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 교육 청, 인수 위 한 마디에 252억 사업 종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 직 인수 위는 교육 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나 업무 보고 그리고 정책 검토 및 권고안 마련은 가능하지만 행정명령 또는 예산 집행·편성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연임했는데 인수 위?…연임 교육감 7명 중 6명, 수억 들여 ' 인수 위' 구성
근거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교육감 직 인수 위원회의 설치)에 있습니다. 즉 이름만 '추진위... 서울시장은 인수 위는 물론 '추진위·준비위' 등 유사 기구의 출범 없이 곧바로 업무 에 복귀합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인수 위, 경기도 교육 청 조원청사에 둥지
11일 복수의 경기도 교육 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 위는 지난 10일부터 도 교육 청 조원청사 3층에서 기본적인 업무 를 시작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는 인수 위는 교육감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의 업무인수를 담당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학교현장에 전달하는 하급행정기관의 역할에 주로 머물러 있던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조직 운영?구성은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마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음 -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의회에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ᆞ도의회의원으로만 구성되면서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한 의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의 의안 제출 권한 및 시ᆞ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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