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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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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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거리에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어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 - 이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부재자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투표율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한 채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을 일정부분 제한함과 아울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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