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4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907임기만료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 기대에 부응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민현주의원 등 10인2015-11-27
1917395임기만료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승희의원 등 11인2015-10-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