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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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의 급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 지난해 구제역 파동 등을 겪으면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의 소득 역조현상이 심화됨 -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사료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3인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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