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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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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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의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의 기반이 구축되어 왔음 - 관련 분야에서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음 -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화 구조를 확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의 급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 지난해 구제역 파동 등을 겪으면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의 소득 역조현상이 심화됨 -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사료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농자재가격이 급등하였고,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임 -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농자재가격이 급등하였고,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임 -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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