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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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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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한·EU FTA 발효와 축산강국인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타결로 수입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잠식 및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적정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농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영농자녀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사업은 형식적인 매매인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여 주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낮아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부담으로 주변의 대체토지 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또한 금년 말로 규정되어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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