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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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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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체계?자구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체계?자구심사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나 자구의 수정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수정까지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맡은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법률안 등의 심사체계는 각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하여 체계 및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법률안 등의 심사체계상 사실상 중복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등의 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문적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다분함 -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등의 심사에 있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권한 및 각각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의 과다를 지양함과 동시에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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