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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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재외 투표 참정권 확대' 국회논의 어디까지?
결과, ' 재외 동포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됐지만 여야와... 그는 재외 거소투표와 관련해 " 재외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 해서 현재의 투표율 이 다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 재외선거 투표율 높이려면 비대면 투표 도입해야”
재외선거 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비대면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선거 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 재외선거인 ...
재외 국민 우편투표 ‘산 넘어 산’
재외 국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 재외선거인의 투표편의 증진을 통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의 필요성, 대리투표 가능성 등 예상되는 부작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과 투표소가 공관에만 한정되어 설치되는 점 등에 따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재외투표 참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 직접방문 외에도 우편으로 등록신청하거나 또는 순회등록사무원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상투표자수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 선거기간과 재외투표일이 일치되도록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기간을 지금보다 하루씩 늦추어 선거절차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 재외투표관리관은 순회 지역·일정·접수 장소 및 순회등록사무원의 성명 등을 재외선거인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함 - 우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 시, 투표참관인에게 여권원본과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기간을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 8일까지로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자의 수가 2만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매 2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이나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국내에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재외거소투표자는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한 다음 본인의 부담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 14일까지 재외거소투표자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은 거소로 해당 투표용지ᆞ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가의 부담으로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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