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 길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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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 개념 재정립 없이 홀드백 해결 가능할까 [최수문의 문화수도에...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또는 영비법)에서 ‘영화’는 “연속적인... 영화 제작사가 국민 혈세로 조성 된 정부 지원 을 받고 실제 수익은 OTT에서 얻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영화’의...
‘울산 큰애기’ 거닐던 옛 골목… 산업화 상징서 레트로 핫플로
‘고복수길’이 조성 되면서 추억의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그 곁으로는 ‘갤러리 아리오소’를 포함해 10여개의 민간 갤러리와 작가 작업실들이 들어서며 ‘문화의 거리’를 풍성하게 채웠다. 여기에 2022년 개 관한 ...
◇한국식 '주주자본주의'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나
또 정부는 지난 6월말 두 회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 한다고... 이 시점에 주주의 잔여청구권과 주주자본주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ᆞ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시ᆞ도지사는 부시장ᆞ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 국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이 법의 적용대상인 보행자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특별시장등이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노력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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