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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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
소방 청,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 안전 조사…배터리·UPS 집중 점검
피난·방화 시설 의 유지 ·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소방 ... 화재 안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안전 조사는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 ...
프라임이엔씨 " 소방 관리 3년 연속 1위… 안전 넘어 통합 엔지니어링으로...
소방시설 관리 업 실적평가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 소방시설 관리 업체의 실적과... 향후 AI 데이터 기반의 통합 유지 관리 서비스를 구축해 안전관리 와 엔지니어링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문을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시정명령 및 벌칙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함 -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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