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4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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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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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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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6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1-30
2214766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10271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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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8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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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음 -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정신적 피해를 원만히 극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1인2014-04-24
1901286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켜 폭염피해대책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23인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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