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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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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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 기록물 을 지정, 관리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 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폭력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 여전히 고통, '피해생존자 지원특별법...
공공 신탁 도입을 통한 재산 관리 지원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외 의료・심리 지원, 자립생활지원 등의 지원정책 마련 ▲피해회복지원센터 등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단독 후속] 목포해상케이블카 '특혜 논란'… 목포시 거짓 해명과 무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69407_110914_1110_v150.jpg&w=3840&q=75)
[단독 후속] 목포해상케이블카 '특혜 논란'… 목포시 거짓 해명과 무능...
관련 법령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법)'에 의거, 이 협약서는 체결 당일부터 즉시... 시민의 재산권을 수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가 스스로 사기업의 '토지수용 대행업자'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대목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며, 기록물관리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 할 때는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에 설치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그 부서의 기록물 이관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 -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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