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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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 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아 매달 받는 생계급여가 주 생활 비가...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인천 검단구, 인천검단지역자활센터 개소식 개최...맞춤형 자활서비스 ...
지역자활센터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근거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근로 능력 이 있는 저소득 주민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 근로 와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심사서 필수 부채 공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내용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계급여 제도는 수급권자와... 특히 근로능력 이 부족하고 의료비를 지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함 -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산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치유효과가 높은 산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과 관련한 국가 복지예산의 부담을 선제적?예방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자연친화적 저밀도 이용이라는 원칙하에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의 체류?거주를 위한 산림과 시설을 말함 - 산림복지단지의 거주자는 숲 체험 등 각종 산림복지서비스, 농림업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 증진의 혜택을 제공받게 됨 - 본 법률안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당 지역의 자연재료 활용 및 경관 반영, 물?식량?에너지의 자급자족 및 재활용, 자연훼손 최소화 및 농림업에의 참여 유도라는 원칙하에 조성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자연친화적인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단지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 한국산림복지공단은 산림복지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소외계층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방송 전반의 디지털화라는 큰 목표를 두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하여 유료방송 전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절실함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디지털유료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해오던 기업들이 정부의 교역 중단조치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의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과 아울러 그 임직원 및 자녀의 생계유지, 의료, 교육 등에 필요한 복지지원을 하도록 정함 - 남북경제협력사업자긴급지원단을 설치하여 긴급지원대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의 결정, 사후조사 등을 하도록 함 - 긴급지원단은 중단조치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중단조치에 따른 긴급지원대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책과 시행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함 - 긴급지원단장은 안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안 제8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정함 - 긴급지원은 채무의 상환 유예 및 그 이자의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생계지원ᆞ의료지원ᆞ교육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지원의 두 종류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으로 긴급지원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금전으로 함 - 의료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 치료 및 심리 상담 서비스의 지원 또는 그에 필요한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단이 인정하는 액수의 금전으로 정함 -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 긴급지원단은 긴급지원을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도록 정함 - 긴급지원단은 사후조사의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긴급지원단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긴급지원 금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ᆞ징수하도록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권자, 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급여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ᆞ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하여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ᆞ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및 신청권자에게 통지하고 있음 - 급여내역에 대한 산출명세서를 통지하지 않고 있고, 또한 최저생계비 기준 변경이나 수급자 소득ᆞ재산ᆞ근로능력 등의 변동요인에 따른 급여액의 변동 시에도 변경내역 통지가 없어 급여인상, 급여제한 및 감액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수급자의 고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ᆞ의결사항에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의 결정, 급여 종류별 급여의 수준 및 내용의 결정, 빈곤실태 조사 및 생활보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급여별 누락ᆞ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 -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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