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생활법률]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7_624931_5124.jpg&w=3840&q=75)
[생활법률]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만 "두 제도 모두 일정 기간 이 지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는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 가 적용됩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구형받은 주요 범죄 자, 법원 선고 앞두고 도주
국가와 범죄 인 인도 절차를 밟아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른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도 아니다. 형사 사건에는 일정 기간 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공소시효 가 있지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진통 끝에 일단락된 검찰개혁 논쟁 비망록
공소시효 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일부 유지 의견을... 검사 제도 의 존재 이유다. 이 근거를 없애기보다는, 검사직을 마친 이의 선출직 출마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인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해악이 심각함 - 살인죄 역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됨 -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살인범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인죄,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