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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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의도 향한 시선, 기업 향한 칼날 집중 점검②] 검찰청, 역사의 뒤안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293_485014_1338.jpg&w=3840&q=75)
[여의도 향한 시선, 기업 향한 칼날 집중 점검②] 검찰청, 역사의 뒤안길...
사직하거나 공소 청에 남으면서 중수청이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얼마나 빠르게 이어받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일정 기간 혼란은 불가피할...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면소판결
시효 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법률이 정한 일정 기간 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한다.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 가 지났거나, 공소 가 제기되었더라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한 경우( 형사소송법 ...
![[생활법률]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7_624931_5124.jpg&w=3840&q=75)
[생활법률]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만 "두 제도 모두 일정 기간 이 지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는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 가 적용됩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인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해악이 심각함 - 살인죄 역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됨 -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살인범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인죄,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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