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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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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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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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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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1997년 10월 제정되었음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2002년 민영화되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각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

류성걸의원 등 12인2022-12-15

2115714상임위 심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등20인2022-05-26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공항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했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공항이므로 지분매각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부유출 및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영화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실정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분매각 및 민영화를 차단하고, 민영화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개정하여, 민영화의 경우에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적용대상기업에만 그 대상을 한정하도록 하고자 함

정호준의원 등 16인2012-06-29

1901340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에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기업은 국가 재정이 투입된 국민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공기업 민영화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공기업의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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