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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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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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4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4-27

221730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유사 개정안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민영화 추진은 공공성ᆞ공익성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음 - 인천공항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했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공항이므로 지분매각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부유출 및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영화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실정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분매각 및 민영화를 차단하고자 함

정호준의원 등 16인2012-06-29

1901340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에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기업은 국가 재정이 투입된 국민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공기업 민영화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공기업의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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