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3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7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를 복원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화 없음.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2026-02-09
221101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6-23
220998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의 독식과 병폐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승찬의원 등 10인2025-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881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초래함 - 복지차원을 넘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 잘사는 사회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3인2014-09-26
1915770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김춘진의원 등 10인2015-06-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