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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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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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이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고, 이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메르스?에볼라 등 국제 감염병 등 개도국 내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 질병의 전파를 억제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이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여 빈곤퇴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22일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9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정부에서 제출한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함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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