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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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2022년 중국 양회 IP 분야 키워드로 본 지식재산 발전 방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ream.kotra.or.kr%252Ftype%252Fnews%252Fimg%252Flayout%252Flogo_navi.png&w=3840&q=75)
[기고] 2022년 중국 양회 IP 분야 키워드로 본 지식재산 발전 방향
갱신 등록 등의 단계에서 출원인 에게 상표사용 증거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악의적... 및 편의를 증진하 는 등, 지리적 표시보호 실천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 지리적 표시 : 농수산물...
지식재산제도, 올해 어떻게 달라지나
대응과 등록 비용 지원 대상을 특허에서 상표디자인으로까지 확대한다('21년 1월). 셋째, 지식재산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게...
특허청, 입체ㆍ소리ㆍ색채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해 출원인의 편의 가 증진 될 것으로 보인다. 위치상표의 범위를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품의... 특허청은 기능성의 판단요소로 해당 출원상표에 대한 ▲특허ㆍ 실용신안 의 존재 ▲해당 제품의 기능에 대한 광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 연장, 국어번역문 정정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실용신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으로 하자 있는 등록실용신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실용신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실용신안등록절차에서의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는 등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및 심판에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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