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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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집 정수기 , 설치 장소· 관리 요령 등 유의사항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서 다수인에게 먹는물 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기 를 설치 및 관리 하는 자는 정수기의 ... 설치 · 관리 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다. 설치 장소도 중요하다. 「동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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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지도·점검
실시한다점검은 「 먹는물관리법 」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월 2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시설 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 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환경 관리 를 유도하기 위해...
삼척시,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지도·점검
점검은 ‘ 먹는물관리법 ’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오는 2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시설 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 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환경 관리 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 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샘물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샘물보전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ᆞ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함 -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먹는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 조사 시 기본적인 준수사항의 부재로 조사대행자가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환경영향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검사 조항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증명표지제도 폐지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샘물등의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등이 기준과 규격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수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수준 향상 등에 대한 영향으로 먹는샘물등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샘물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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