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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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11번째 연장?…일몰 적용되지 않는 조세 지출
조세 지출의 혜택을 보는 개인을 기준으로 올해 근로 소득 8400만원 이하인 중·저 소득자 의 감면액 비중은 66.6%다. 해당 비중은 2023년(67.7%)과 비교해 낮아지고 있다. 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통칭되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의...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선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 저축 에 대한 소득공제를 두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조정식,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 노인·장애인 등이 보유한 5000만원이하 저축 이자·배당소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 비과세 재형저축 제도가 도입되었음 - 현재의 재형저축은 가입 후 3년에 대해서만 고정금리를 보장하고 있어서 3년 후 7년 계약 만기시까지는 현행 4%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시중의 예측이 팽배한 실정임 - 서민과 중산층 상당수가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임 - 재형저축의 수익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행 재형저축 제도를 개선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해 소외계층 및 서민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예금 활성화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이에,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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