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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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선관위, 선거 비용 보전 78억 지급…14억8000만원 삭감
선거 비용 보전제도는 헌법상의 선거 공영제 기본 이념과 공직선거법 에 따라 진행된다. 후보자가 정당한... 부담 비용 항목도 함께 지급됐다. 장애인 후보 등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비와 장애인 석권...
박스째 쌓이는 지방 선거 음성 공보 물 USB 20개...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 물 혹은 책자형... 선거 후보자가 제출하는 USB의 제작 단가와 파일 전환 비용 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구조다. 그러나...
소수자 참정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놓친 부분은?
등을 공직선거법 에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어 공보 영상은 하나씩 제작 해서 QR코드 등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정치경력 확대는 독려되어야 마땅함 -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ᆞ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되,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자막 및 수화통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참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시각장애나 발달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50~60% 정도의 내용밖에 실을 수 없게 됨 - 시각장애인의 공식 문자인 점자가 아닌 ‘전자적 표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특정 방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 논란이 일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시각장애인의 공식문자인 점자로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전자적 표시는 점자 미해독자들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함 - 장애인 유권자와 비장애인 유권자가 동등한 선거정보 제공을 받아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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