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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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규모는 현행법 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 법을 근거로... 특히 , 이러한 공익기능이 많은 산림은 산림보호 구역으로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농안법 개정안 왜 잇따라 발의됐을까
특히 지난해는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태풍, 폭우, 홍수, 가뭄 등 기상재난이... 비율을 보전 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 인 농안법은 농수산물...
"산림재난의 원인은 기후위기… 통합대응 시스템 만들 것" [로컬 포커스...
남 청장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 병해충이 연계돼 있는 만큼 통합 관리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는 산림... 올해는 산지 사업지구 300㏊와 계류 보전 지구 400㎞, 사방댐 510곳 등이 예방사업 대상지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예외, 과수류 임간재배 허용, 경미한 산지사용 허가나 신고 면제, 탐사권자 동의 제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전용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허용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게 하고, 채석 사업자의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물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현행법은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난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 - 신속한 재난복구 및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 -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요존국유림 지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양성과 경기력향상 등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선수훈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야영장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에는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자동차야영장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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