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3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gyo.com2026-08-25중립
미활용 학교 시설 학교복합 시설 활용 근거 마련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 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을 학교복합 시설 로 규정하고 학교 또는 폐교에...

viva100.com2026-08-24중립
김희정 “학교 이사 가고 남은 건물, 주민 시설 로”...학교복합 시설 법 ...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 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fntoday.co.kr2026-08-24중립
김희정 의원, " 학교 이전·통합 뒤 남은 부지 활용 길 연다 "... 미활용...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 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342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의 장소를 생활체육시설로 인용하는 경우가 늘어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이우현의원 등 11인2012-06-27
1900959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개방시간과 시설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만들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일부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2-07-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