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3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9-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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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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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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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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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997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12-09-26
1900545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학대노인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노인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노인학대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인학대 사실을 안 일반인에 대한 임의적 신고사항을 필수적 신고사항으로 개정하고,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신경림의원 등 13인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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